피고인들은 2005. 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및 2012. 3. 17.경부터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특허권자인 G이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번호 : H)를 받은 찜질방용 가열 시스템(가마)을 피고인의 찜질방에 설치하여 운영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