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백화점과 마트 내 여러 매장에서 핸드백과 옷 등 고가의 명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참회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 이후 약 10년 동안 성실히 생활하던 중 치매에 걸린 모친을 홀로 돌보다가 지친 나머지 심한 우울증이 재발한 탓에 다시 충동적 도벽(盜癖)이 발동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바, 가족과 주변의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이 정서적 안정만 되찾는다면 종전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충동적 도벽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치매로 요양 중인 노모를 계속 돌봐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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