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였고, 그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J(손해액 1,200만 원)가 검찰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편취한 금액(약 5억 3,800여만 원)이 거액임에도 대부분 반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