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17. 06:41경 과천시 C빌라 3차 앞 노상 주차장(8-46구역)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XG그랜져 차량 전면 유리창 등을 수리비 825,000원이 들도록 돌을 이용하여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