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변상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1심이 언급한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