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4. 18.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D 운전의 E 봉고3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3 승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봉고 승합차가 오른쪽 갓길로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 봉고 승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화물자동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