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7 고단 282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고단 282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고단 1207 사건과 2017 고단 182 사건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6 고단 1127 사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칼을 든 채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범하여 추가로 기소 및 병합심리된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