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원고와 피고는 직장동료이다.

나. 원고는 2010. 2. 21. 190만 원, 2010. 2. 27. 500만 원, 2010. 3. 24. 200만 원, 2010. 3. 31.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각 출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22. 190만 원, 2010. 3. 5. 500만 원, 2010. 3. 26. 200만 원, 2010. 4. 9.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2010. 2. 16. 380만 원, 2010. 2. 18. 285만 원, 2010. 3. 12. 35만 원, 2010. 3. 22. 285만 원 합계 985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0. 4. 12. 피고에게 9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단387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5. 9. 15. 위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6. 5. 13. 이 법원 2016타채758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6.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월 5%의 고율로 돈을 빌려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0. 4. 12. 965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로부터 965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다가 1심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2010. 2. 22.부터 2010. 4. 9. 사이에 원고에게 대여해 준 99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