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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52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694,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