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5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 또는 음주 측정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