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의 U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자와 원심 판시 제19항의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AJ임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제16항, 제18항의 경우 실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에 비하여 공소사실에 정황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등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U으로부터 U이 AJ와 부산에서 구매하여 온 필로폰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과 U의 검찰 진술이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의 종류, 만난 장소 등 세부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U은, U이 필로폰을 구매한 후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필로폰 매매 또한 위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2년 9월 하순경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투약한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