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29. 0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에이 씹할 시끄러워”라고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D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처인 E은 위 D의 부인 피해자 F(여, 3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얼굴을 1회 차고, 공소외 G는 이에 가세하여 위 D의 몸통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제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