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와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2012. 11. 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