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만큼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