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17:1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졸음쉼터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판암톨게이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우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