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2067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5,508원과 그 중 22,996,778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5,508원과 그 중 22,996,778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