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명의로 ‘사업기간 2012. 3. 13.부터 2012. 10. 31.까지, 상호 B, 소재지 서울 중랑구 C, 업종 의류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었으나, 납부가 되지 않자 동대문세무서장은 2012. 9. 4.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53,700원, 2013. 3. 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4,21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3. 9. 13.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으로 42,131,6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D이고, 이러한 사정은 수사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각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대문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하였던 점, 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기한 납부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의류제조업을 장기간 영위해온 사업자이고, D은 원고가 경영하던 의류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11. 10. 13.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D은 세무사 E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