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리핀 및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그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그 후의 마약 유통, 투약 및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0.32그램으로 소량인 점에 비추어 유통할 목적이라기보다 본인이 투약할 용도인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민간인 통역요원으로 수사활동을 지원한 경력도 있으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여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 8년 8월)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