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입자인 피고인이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조치에 대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