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3917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