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3. 8. 28. 폐암수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