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저녁에 음주 후 집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다음 새벽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혈중알콜농도(0.052%)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