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후순위 파산채권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통지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가 없어, ‘필요한 통지 등이 결여된 행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법 제424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조세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조세’ 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그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징수법 제70조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파산관재인에 의해 변제되지 아니한 후순위파산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가 종결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