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 26. 및 2007. 2. 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30 경 목포시 하 당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233 에스 오일 신세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