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 5. 18:30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종합 열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 리빙 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