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꾸준히 점검 정비하여 왔고, 정비기사로부터 차량 하부에 녹이 좀 슬어 있다는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 부식이 심하여 운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하부 프레임이 심각하게 부식되어 있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매도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 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8. 경 차량 정비기술 자인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겼는데, E는 2016. 8. 16. 위 차량의 에어컨 배선 수리, 인터쿨러 팬...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