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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4:44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부평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고(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4% 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음주 운전한 거리 또한 100m 로 짧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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