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진료를 방해하고, 112신고센터에 수십 회 장난전화를 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