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7. 21. 03:2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죽방당구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 서광로 28길 4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