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50021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2,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2,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