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 00:0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을 피고인의 B 카니발 소형 화물차( 일명 ‘ 콜 밴’ )에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콜 밴에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을 지급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위반행위 주요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