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5. 11. 12.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