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포항시 남구 소재 D이비인후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의원의 대표 원장으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이 사건 수술 시행 원고는 2016. 1. 2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부비동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3주간의 약물치료를 처방받았다.

그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2016. 4. 4.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후, 2016. 4. 12. 피고 B으로부터 ‘양쪽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과 비갑개 코 내부의 비갑개는 호흡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조절, 공기정화의 역할을 하며 공기 흐름을 감지하는 기관이다. 비갑개는 코 호흡시 비갑개 주변으로 공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구조물로, 코 내부의 점막에 더 많은 외부공기가 접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코 내부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형술(Turbinoplasty) 비갑개 성형술은 비후(비갑개는 뼈와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점막으로 이루어지는데 점막이나 뼈가 두꺼워지는 현상)된 비갑개의 점막이나 골부를 일부 제거하여 비강 기도를 넓혀 코 내부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이다. 비갑개를 너무 많이 절제할 경우 오히려 위축성 비염을 유발하여 악취와 비강 건조, 가피 형성,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및 외향 골절술(Out fracture) 외향 골절술은 비강 측벽 골부에 연결되어 있는 하비갑개 전방 부위의 골부를 골절시켜 고정되어 있는 하비갑개를 비강의 외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비갑개 성형술에 이용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은 실제 점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