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10여 차례 음주ㆍ무면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