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을 한 바 있어 향후 피해액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