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석유판매업소 “C”의 업주이고, 2012. 4. 4.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1년 및 추징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항소ㆍ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2. 8. 25. 확정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 하순경 위 “C” 내 유류저장탱크와 부산 기장군 D주유소"내 유류저장탱크 등 2개소에 그 전 불상인으로부터 매입한 등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혼합된 유사석유 약 25,000리터 가량을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일지(현장사진)

1. 내사보고(감정용시료채취), 석유제품 품질검사(1차)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및 자료첨부, 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