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225,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