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경우 본안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예비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예비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