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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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양주시 E 대 1,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기와 및 판넬 건물 161㎡를,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슬레이트 건물 103㎡(위 각 건물들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들로서 미등기건물이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위와 같이 건물을 소유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기와 및 판넬건물 161㎡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슬레이트 건물 103㎡를 철거하고, 위 ‘ㄱ’ 부분 대지 161㎡ 및 위 ‘ㄴ’ 부분 대지 103㎡를 인도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선내 ‘ㄱ', ’ㄴ‘ 부분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또한 만일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건물의 가액 합계액인 92,246,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