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1. 22.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유량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2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는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담보로 제공받은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현대캐피탈에서 1,550만 원을 대출받아 D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대출금 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