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등을 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하지 아니한 채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을 확보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개월 남짓 후에 이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의 구입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여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합계 3,91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비용 용도의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각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