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13:5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D(72세) 소유 E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밋션 클러치 교환을 해주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