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4행의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2016. 3. 4.자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중 ‘1. 관련 규정’란에 이 사건 처분사유인 전담여행사 갱신제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지침 제3조의2’가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보다 구체적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기재된 사항 중 ‘14, 15년도 세금계산서 미제출’은 이 사건 처분사유인 ‘갱신 기준점수 미달’에 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매출액 저조’와 ‘15년도 외화소득규모 저조’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갱신 기준점수에 미달한 사유 중 일부에 불과한데다가, 피고가 다른 전담여행사의 경우와 달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 무렵은 물론이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2016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표를 송부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서로 모순된 처분사유가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중 ‘1. 관련 규정’란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