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등 참조). ,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중"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를...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