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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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9. 1. 16. 본점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 E’ 피고는 2019. 4. 4. ‘양산시 F’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그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9. 5. 28.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9. 7. 15.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8.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9. 6. 공시송달을 하였다.
3) 피고는 2019. 10. 23. 제1심 기록을 열람하고 같은 달 3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