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당시 무면허운전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거나 달리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