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단기간에 수차례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을 반복하여 수회 조사를 받거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을 계속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상의 중한 과실이 있었다고
확인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