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의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당 75,000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2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B, C) 2개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 2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부정계좌입력요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