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관할관청인 순창군수에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모텔 입구 노상에서 가판대, 조리대, 가스통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핫바, 소시지, 국화빵 등을 조리판매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매출 및 장사기간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장기간 관할관청인 순창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강천산 관광지 내 여러 상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리시설 등의 철거를 마쳤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