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11. 경 ‘B ’를 자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회 사용시 50만 원, 2회 시 150만 원’ 이라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회 사용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전주시 완산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의 약속 아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약속 받은 대가는 3회 사용에 300만 원으로서 허황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